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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는가

    작성일 22-03-22 02:01

    페이지 정보

    작성자익명 Qe122 조회 1,634회 댓글 5건

    본문

    여기서 말하는 범죄자는 확실히 죄가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각종 이유로 죄를 뒤집어쓴 사람, 억울하게 죄가 씌워진 사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서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범위를 상정하고, 과도한 예외는 지양하도록 합시다.
    감정적이 되지않도록 합시다


    범죄자는 인권이 보장되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익명 Za508님의 댓글

    익명 Za508 작성일

    범죄자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지식인을 연기하고 도덕적 우월감을 얻기 위해서' 인권 보장을 운운하는 무지성 활동가들의 인권 요구는 적절한 선에서 차단해야 한다

    익명 Xm399님의 댓글

    익명 Xm399 작성일

    또한 인권이 보장 되되, '어느정도 까지' 보장할 것인가도 생각해볼 문제다. 범죄자에게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시도가 자칫하여 과잉한 복지의 혜택을 주는 헛발질이 된다면 그건 문제 있다고 생각. 내 생각에는 범죄자의 인권의 보장 수준은 살짝 부족한 정도면 좋을 것 같다. 없지는 않지만 평범함이 그리운 정도로....

    익명 Lh300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Lh300 작성일

    평범한이 그리운 정도로..기준이 명확하지않음

    익명 Vt997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Vt997 작성일

    법은 이론적이고 철저하게 명징하고 명확해야됨

    익명 Xd375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Xd375 작성일

    윗글은 그냥 그정도면 어떨까 하는 자기 생각을 말한거고, 저게 법제화 되려면 관련 기관에서 기준을 정하고 제도화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건 이 게시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이 작은 게시판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 부터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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